{"id":"37630595-e6f2-49ae-a498-e257e652d5d2","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ICSID 중재판정례 해설 정보","summary":"투자협정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협정으로, 그 핵심은 자국에 투자하는 상대국 투자자를 서호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분쟁은 세계은행 산하의 투자자-국가분쟁센터(ICSID)를 중재기관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 실적이나 외국인 투자 유입 정도에 비해 ISD 사건이 적었으나 론스타 등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분쟁을 제기하여 천문학적인 보상을…","body":"투자협정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협정으로, 그 핵심은 자국에 투자하는 상대국 투자자를 서호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분쟁은 세계은행 산하의 투자자-국가분쟁센터(ICSID)를 중재기관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 실적이나 외국인 투자 유입 정도에 비해 ISD 사건이 적었으나 론스타 등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분쟁을 제기하여 천문학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국제투자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학계 및 실무자들의 국제투자분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정부의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였다. ICSID 중재 판정문 총 164건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으며 관할권 등을 포함한 본안 전 항변 및 국가의 협약상 의무(공정, 공평 대우, 직접 및 간접 수용 등) 등의 쟁점을 사례별로 정리하였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협약,중재,투자협정,ISDS,국제투자분쟁\n수정일: 2025-11-28","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423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