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550693-bfa4-4995-8c26-860f4a3cc1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공영방송·방통위 정조준… '尹 언론장악 규명 특위' 만든다는 사회대개혁위」(3.6.,조선)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summary":"'尹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 2026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공영방송·방통위 정조준… '尹 언론장악 규명 특위' 만든다는 사회대개혁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尹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n\n- 2026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공영방송·방통위 정조준… '尹 언론장악 규명 특위' 만든다는 사회대개혁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ㅇ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특위를 만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 개입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n\n□ 설명 내용\n\nㅇ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안한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n\nㅇ 위원회는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로서, 해당 사안 관련 논의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6T14:02: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4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