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e55ea8-6fab-4272-9409-2eb21b0586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미국산 LMO 감자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승인, 통상협상과 관련 없어\"","summary":"3월 27일 내일신문 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미국산 LMO 감자의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승인은 수입 적합 판정이 아니며 미국 통상 협상과 관련이 없음을 거듭 알려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27일 내일신문 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미국산 LMO 감자의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승인은 수입 적합 판정이 아니며 미국 통상 협상과 관련이 없음을 거듭 알려 드린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을 뒤늦게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음\n\n□ LMO 감자가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경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n\n[농촌진흥청 설명]\n\n□ 농촌진흥청은 식품용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분자생물학, 생리생태, 유전육종, 독성 및 타생물 영향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통보한 것이며, 식품으로서의 최종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인체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루어짐\n\n□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과 관세 협상용이 아님\n\n□ 만약 식약처의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것이므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불법임\n\n○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승인되어 있지 않으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재배한 자도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n\n※ 관련근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n\n○ 또한, 미국산 감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아억제제를 처리하여,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더더욱 없음\n\n※ 관련근거: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n\n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087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7T17:37: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1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