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b779d2-d9b8-4042-b358-2305186ff094","doc_type":"law","title":"「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summary":"","body":"1. 고 시 명 :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n　\n2. 고시사항\n가. 대상문화재\n\n나. 관련근거\n○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n○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n○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n\n다. 기준의 적용\n○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n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n○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n-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n　\n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n○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n-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n나. 지방자치단체\n○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n-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n○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n-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n○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n-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12-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047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