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7d5b54-601e-46da-936e-6a34413bfeb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summary":"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 2025.8.14.","body":"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n\n<보도내용>\n\n□ 2025.8.14. 한국경제 ｢韓은 '수도권 데이터센터' 사실상 금지｣ 기사에서,\n\nㅇ 한국경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금년 8월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27건 중 수도권 통과 비중은 33%(데이터센터 기준 42%)이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n\n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술적 항목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비기술적 항목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n\nㅇ 또한, 동 제도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이전 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력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14T15:20:14+09:00","fetched_at":"2026-07-04T11:33: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6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