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7075f3-2672-4334-93de-14ca361c2ed8","doc_type":"law","title":"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n\n제3조(관계장관회의의 개최) 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n\n제4조(의장)\n\n제5조(구성원 등)\n\n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n\n제8조(의안제출)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9조(간사 등)\n\n제10조(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n\n제11조(자료의 제출)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n\n제13조(이행 상황의 확인)\n\n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2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186e6ee-4c11-452a-9643-b5c816d98909","doc_type":"press_release","title":"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published_at":"2025-11-24T00:00:00+09:00"},{"id":"c0dd1249-9e09-435c-998a-12268a9b979d","doc_type":"law","title":"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published_at":"2018-10-0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