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62380d-5d43-4648-bcb4-116748d9092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summary":"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할 예정\n\nㅇ 자율주행차·로봇이 무작위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도 담길 수 있어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됨\n\n[개인정보위 설명]\n\nㅇ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음\n\n- 그러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서 보행자 회피 등의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됨\n\n*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데이터 접근시 인적개입 최소화, 저장매체 및 전송망 암호화, 제3자 제공 또는 외부 공개 금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마련 중\n\nㅇ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 요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하여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도록 하되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임\n\n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02-●●●●-30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6T14:5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7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