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38e0f0-0ae1-4336-883d-a2b0247f84e8","doc_type":"law","title":"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n\n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n\n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n\n제6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n\n제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n\n제9조(우선구매 제품) 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n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n\n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n\n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n\n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n\n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n\n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n\n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n\n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n\n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n\n제17조(지도ㆍ명령 및 조사)\n\n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n\n제21조(실시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n\n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3조(준공검사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25조(수수료)","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519&type=HTML&mobileYn=&efYd=2025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