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1058ca-49d3-4a77-9229-7e4ca883ba1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폐의약품 수거량 지속 증가 중”","summary":"9월 23일 한국경제 <폐건전지보다 위험한데…폐의약품 수거율 고작 10%, 毒이 된 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폐의약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body":"9월 23일 한국경제 <폐건전지보다 위험한데…폐의약품 수거율 고작 10%, 毒이 된 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폐의약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n\n○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n\n[환경부 설명]\n\n○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n\n-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n\n연도별 폐의약품 수거량 등\n\n○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n\n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04-●●●●-742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5T1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3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