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0fc355-d8ce-45e6-9be3-03cc4b494893","doc_type":"law","title":"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n\n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n\n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n\n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n\n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n\n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n\n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n\n제10조(권한 등의 위탁)\n\n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6271&type=HTML&mobileYn=&efYd=202212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