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cbc5be-e70d-4bc7-abf6-2477e50a7d79","doc_type":"press_release","title":"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 향해 갑니다","summary":"한미 통상협상·안보협의 결과 발표(2025.11.14.) 주요사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body":"한미 통상협상·안보협의 결과 발표(2025.11.14.)\n\n주요사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n\n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n\n[한-미 Fact-Sheet 통상 분야]\n\n■ 핵심 산업 재건·확장\n· 투자 관련\n\n양국 간 1,500억 불 조선 협력 투자, 전략적 MOU에 따른 2천억 불 투자 협력 확인\n\n· 관세 관련\n\n- 자동차·부품·목재 제품: 15%로 조정\n\n- 의약품: 최대 15% 적용\n\n- 반도체: 주요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n\n* 기존 관세합의(7.30.)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 '관세 철폐' 반영\n\n■ 외환시장 안정, 상호 무역\n· 전략적 투자 MOU 이행(2천억 불)\n\n연간 자금조달 상한 200억 불 설정\n\n*시장 불안 우려 시, 자금조달 규모·납입 시기 조정 요청 등 안전장치 반영\n\n· 농업 개방\n\n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 고려, 추가 시장 개방의 내용은 담지 않음\n\n[한-미 Fact-Sheet 안보 분야]\n\n■ 한미동맹 현대화\n· 방위공약\n\n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 확장억제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n\n· 전시작전통제권 전환\n\n동맹 차원의 협력 지속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 계획\n\n■ 해양·원자력 분야 협력\n· 핵추진 잠수함 건조\n\n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n\n*미국 상선·군함 한국 내 건조, 제도적 개선책 모색\n\n·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n\n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부합, 한국의 '평화적 이용' 지지\n\n유능한 실용외교 바탕으로 더 나은 국가 미래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4T10:44: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7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