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b4d92e-337d-4ba2-8c41-0bac33882f07","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n\n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n등록 : 2025-08-28\n조회수 : 1880\n\n첨부파일\n\n250828(참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396.0KB)\n\n250828(참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383.3KB)\n\n250828(참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564.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n\n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n\n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①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②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③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n\n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n\n(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 중요정보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부당표시광고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0&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37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435","name":"250828(참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396.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436","name":"250828(참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383.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437","name":"250828(참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564.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370","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55876aaf-8aaa-4e8f-a630-c44f18837c22","doc_type":"press_release","title":"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6-05T15:00:00+09:00"},{"id":"3ad2f39f-c368-47eb-94d5-d2a7824955d0","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점검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id":"5d8ddd41-b649-4681-9857-f3ea31991cea","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published_at":"2025-11-11T00:00:00+09:00"},{"id":"c359510e-b94a-431d-9a86-13361de3a699","doc_type":"notice","title":"「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published_at":"2025-04-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