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3528e5-9a05-4813-afa5-27d937bb2cea","doc_type":"dataset","title":"병무청_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summary":"(병역법 93조의2)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body":"(병역법 93조의2)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n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n\n*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n\n분류: 통일외교안보\n제공기관: 병무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병무행정,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대상자,장애인,장애정도,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n수정일: 2025-08-27","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7-01-1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5+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306648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eee9ad2-7925-427d-a240-f1dc986cf7d0","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a5db3e1b-12e0-4a9c-ab26-6353e4deecae","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기관장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공고","published_at":"2026-08-07T10:07:00+09:00"},{"id":"ff02507e-4541-4cd3-b562-73e41ce37b6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하반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접수 안내","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9a92c27-28f2-426f-88ba-747995ef7057","doc_type":"press_release","title":"병무청, 인공지능(AI) 활용한 업무비서 서비 ...","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5a002b09-c97a-4718-a9cc-8b27aa06ac98","doc_type":"notice","title":"사회복무연수센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published_at":"2026-08-05T10: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