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177d04-ea3e-4b0e-8820-cdca2e0f0e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민단체 보조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 관리·감독”","summary":"10월 16일 조선일보 <농민단체들, 단합행사 명목 보조금 받아 尹 퇴진시위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 홍보 등을 위해 농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라면서 “반정부 집회 등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6일 조선일보 <농민단체들, 단합행사 명목 보조금 받아 尹 퇴진시위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 홍보 등을 위해 농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라면서 “반정부 집회 등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전여농을 포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가톨릭농민회 등의 농민단체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농림부와 전국지방정부로부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또는 ‘사업지원’, ‘농민전진대회’ 등의 사업 명목으로 5억 4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n\n[농식품부 설명]\n\n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사에 언급된 일부 단체에 농기계 사용법 등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전여농 경남연합 등), 기본형공익직불 홍보 및 교육, 쌀 소비 촉진 체험행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을 목적으로 공모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2022년 1억 5000만원)은 있으나, 반정부 집회 등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은 아닙니다.\n\n또한 해당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15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7T17: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4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14f9621-856a-443e-8b77-1b407abe1842","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구 콘텐츠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33f9f243-cfe3-4d90-a340-343f3c24af63","doc_type":"notice","title":"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bdb1c80b-cdb1-4303-849b-2a578b0cbfbd","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8927ddcf-7b3e-45c0-a7d7-785d783e8ce5","doc_type":"notice","title":"2026년 성장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id":"f35eaf1e-cbce-4a74-b0c1-cb040215182e","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