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f7fe72-a78d-4d74-93dd-6fb40c4cd64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금융투자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5년 금융투자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2025년 금융투자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n\n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n등록 : 2025-12-22\n조회수 : 1077\n\n첨부파일\n\n251222(참고) 2025년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hwp (hwp, 107.5KB)\n\n251222(참고) 2025년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hwpx (hwpx, 138.8KB)\n\n251222(참고) 2025년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pdf (pdf, 358.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n\n* 2024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96개 약관 중 17개(8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n\n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n\n* 참고로 은행약관은 60개 조항(17개 유형)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하였으며(10.29.자 및 11.17.자 각 보도자료 참고), 현재 시정 절차 진행 중임\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불공정약관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79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06","name":"251222(참고) 2025년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hwp (hwp, 107.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07","name":"251222(참고) 2025년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hwpx (hwpx, 138.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08","name":"251222(참고) 2025년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pdf (pdf, 358.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790","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