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de2099-8152-4e33-bcdd-67a7fba48636","doc_type":"notice","title":"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summary":"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body":"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r\n-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r\n-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r\n-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r\n\r\n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n지원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r\n\r\n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r\n-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r\n-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r\n-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r\n\r\n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r\n-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r\n\r\nㅇ 월세 지원\r\n-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r\n-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r\n-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r\n\r\nㅇ 소송수행경비 지원\r\n-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r\n-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r\n-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r\n-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r\n\r\nㅇ 주거안정자금 지원\r\n-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r\n-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n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n담당부서: 주택정책과\n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717\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220","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6-01-31T17:52:22+09:00","fetched_at":"2026-07-16T19:05:5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2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