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cd455e-b9ca-478a-ae47-6a8959f5bd3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의 제3자 전송 등 규정 보완 법률”","summary":"1월 31일 한겨레 <의료기관, 기업에 개인 의료정보 제공 추진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의 제3자 전송 등의 규정을 의료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전송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우려","body":"1월 31일 한겨레 <의료기관, 기업에 개인 의료정보 제공 추진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의 제3자 전송 등의 규정을 의료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전송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우려\n\n○ 보험사 등이 개인 병력·건강검진 기록을 축적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상품 판촉에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n\n[복지부 설명]\n\n□ 개인이 희망할 때 의료정보를 민간 회사 등으로 전송하는 것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도 가능하고,\n\n○ 의료보험 청구 목적으로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도 2023년 10월 24일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가능합니다.\n\n□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전송권 규정을 의료정보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n○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전송 대상 의료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료정보 활용기관의 요건을 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n\n○ 개인건강정보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예방·치료·건강관리·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장애를 사유로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04-●●●●-292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1T20: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4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