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765f78-e34e-4b6d-8bfc-c5d338957c6b","doc_type":"press_release","title":"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소비자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소비자과\n등록 : 2025-10-02\n최종 수정일 : 2025-10-13 조회수 : 1632\n\n첨부파일\n\n251013(조간)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839.5KB)\n\n251013(조간)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823.4KB)\n\n251013(조간)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33.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이하 ‘퍼스트엔터’)와 ㈜한국유기농(이하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 퍼스트엔터 >\n\n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www.cuma.co.kr)’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하는 행위를 하였다.\n\n< 한국유기농 >\n\n한국유기농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www.cumamarket.co.kr)’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하는 행위를 하였다.\n\n공정위는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n\n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n\n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전자상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5&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9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60","name":"251013(조간)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839.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61","name":"251013(조간)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823.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62","name":"251013(조간)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33.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9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be3e386e-d86f-4c1f-88a7-13b2f1bdc39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611a9e4-23b7-45a3-861f-0cdd3e8f36e4","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d3e8dcfb-7ab6-4033-9cda-57ec1d27c087","doc_type":"notice","titl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77153a2c-a92e-4d52-aed5-d9781d6510c0","doc_type":"press_release","title":"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published_at":"2026-06-10T12:00:00+09:00"},{"id":"22e0dc2d-d75a-4984-bbaf-74e6877ef450","doc_type":"press_release","title":"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1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