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6c335a-ae94-4d79-a935-3cab4856729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새로운 상속세 공제 대안 내놓았다…? 사실 아냐\"","summary":"2월 26일 한국경제 <\"배우자 실제 상속받는 만큼 공제\"…새로운 세제 개편안 내놓은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새로운 상속세 공제 대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26일 한국경제 <\"배우자 실제 상속받는 만큼 공제\"…새로운 세제 개편안 내놓은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새로운 상속세 공제 대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n\nㅇ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현재 5억원과 5천만원인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를 각각 10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n\n[기획재정부 입장]\n\n□ '24년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상속세개편안 및 여러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n\nㅇ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에 대비한 회의 참고자료로서 상속세 공제제도에 대한 여러 대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n\n□ 해당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n\nㅇ 이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3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7T07:5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0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