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64734b-d1a6-4ba2-9fdd-77f6a5907af7","doc_type":"press_release","title":"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summary":"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body":"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n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n\n■ 이공계 대학(원)생\n\n[법] 제9조②, [시행령] 제8조⑤\n\n·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및 고려 사항 구체화\n-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등\n\n[법] 제9조의3\n\n·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근거 신설\n-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 지원\n\n■ 이공계 박사후연구원\n\n[법] 제9조의4, [시행령] 제8조의3\n\n·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 지침\n\n- 정부가 마련하여 대학·연구기관에 제공\n\n∨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방안\n\n∨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n∨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n\n■ 고경력 과학기술인\n\n[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7조\n\n·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 수집 항목 명시\n\n-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n경력, 연구성과에 기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활용, 지원 강화\n\n■ 육아기 과학기술인\n\n[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n\n·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지침 마련\n-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n\n■ 과학기술 콘텐츠\n\n[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n\n·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구체화\n\n-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명시\n\n∨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활용\n\n∨ 콘텐츠 유통 성과의 관리·확산\n\n∨ 민간·지역 활동 활동 지원\n∨ 과학기술문화상품 발굴·포상 사업\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0T16:18: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