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51defa-153f-446e-a99c-13ba25031790","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과 함께하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그린벨트·농지 규제 혁신 추진","summary":"토지를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그린벨트-농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 50년 된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합니다.","body":"토지를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그린벨트-농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n\n■ 50년 된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합니다.\n\n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합니다.\n\n지방에 중요한 전략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n\n개발이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방에 중요한 전략사업의 경우 해제를 허용합니다.\n\n■ 토지 이용규제를 혁신합니다.\n\n국민이 불편한 낡은 규제를 없앱니다.\n\n토지 이용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합니다.\n\n336개 토지규제는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n\n지역의 생활 환경도 개선합니다.\n\nⅤ 지역 특산물 생산·가공 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n\n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n\n■ 농지 이용규제도 합리화합니다.\n\n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을 만듭니다.\n\n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산성이 낮은 자투리 농지 2.1만ha를 편의시설 등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합니다.\n\n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멸을 막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합니다.\n\n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 불편도 해소하는 규제 혁신\n\n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1T23:0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1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f71c24-96f6-4d1b-b52e-c6d614e5513c","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published_at":"2026-07-31T16:50:00+09:00"},{"id":"c4ee82f0-1051-406e-b6c1-ad345e5a8e54","doc_type":"policy","title":"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published_at":"2026-07-31T16:32:00+09:00"},{"id":"fe85b0f7-c2e5-4aae-b9fd-1114d42665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7.29.,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21:33:38+09:00"},{"id":"fbfdbb4d-1bae-4417-a6e8-b56a5e292826","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published_at":"2026-07-29T17:03:00+09:00"},{"id":"3aa03fe2-f55a-44bd-8e47-6a545cb7dd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xFF62;'비상경제점검회의' 종료 \"중동 상황은 경제부총리 책임 구조로\"&#xFF63; (7.29., 조선일보·SBSBiz·뉴스1·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11: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