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07338d-75d2-4022-93cf-fac7fe23b03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등록금 인상에 학생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summary":"2월 8일 헤럴드경제 <대학등록금 줄인상…'35만명' 받은 1550억 장학금 끊긴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대비 약 6000억 원 증액으로 올해부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대, 주거안정장학금 신설로 학생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대학과 함께 대학 재원수입 다변화,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 노력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8일 헤럴드경제 <대학등록금 줄인상…'35만명' 받은 1550억 장학금 끊긴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대비 약 6000억 원 증액으로 올해부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대, 주거안정장학금 신설로 학생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대학과 함께 대학 재원수입 다변화,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 노력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최근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n\no 등록금 인상 대학에 지원되던 약35만명, 1,550억원 규모('24년 기준)의 장학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됨\n\n[교육부 설명]\n\n□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음\n\n□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 편성,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n\no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요청('25.1.8)한 바 있으며,\n\no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n\n※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집행될 계획임.\n\n□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n\no 특히, 올해는 ①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의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되고, ②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이 기존의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 ③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 전년대비 약6천억 증액된 5조4천억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n\n※ 모든 대학의 등록금 5%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큼\n\no 또한, 1.7% 저금리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지속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n\n□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n\n□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n\n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62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0T13:39: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3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