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f2a871-4c7d-4772-b036-4e688568f86e","doc_type":"policy","title":"반복 담합 뿌리 뽑는다…과징금 최대 2배·입찰 제한 확대","summary":"과징금 100% 가중·자진신고 감면 축소…제재 실효성 강화 가격담합까지 입찰 제한 확대…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body":"과징금 100% 가중·자진신고 감면 축소…제재 실효성 강화\n가격담합까지 입찰 제한 확대…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n\n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n\n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물가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n\n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재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n\n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과 검찰 고발을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n\n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10년 내 담합을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한다.\n\n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해 담합 유인을 낮춘다.\n\n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기존 규정에서,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담합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감경 수준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n\n이와 함께 담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n\n기업에 내부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병행한다.\n\n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된다.\n\n또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송 제도도 개선한다.\n\n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담합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n\n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도 강화된다.\n\n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 입찰에서는 가격담합 등 비입찰 담합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n\n반복 담합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고,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씩 상향한다.\n\n공정위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f●●●●●●●●●●@korea.kr), 경쟁정책과(k●●●●●●●●@korea.kr)\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3T13:39: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2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