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e8dbb4-5cdd-44ed-888d-f1bbbf4c71a7","doc_type":"policy","title":"전통시장 화재피해 구제 강화한다…상인 화재공제 비용 일부 지원","summary":"4일 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1일부터 시행 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사후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4일 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1일부터 시행\n\n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사후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n\n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서울 중구 광장시장 인근에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2024.1.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화재로 점포가 모두 타 상인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n\n이에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n\n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때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n\n이에 따르면,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의 일부를 면제 또는 환급해 주도록 했다.\n\n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n그러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789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04T15:3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1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