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cde292-3860-4cec-88c6-104940fb0a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중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시행\"","summary":"4월 29일 한국일보 <추경 1.5조 배정된 소상공인 크레딧, 올해 집행 가능할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사전준비를 거쳐 추경 통과 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29일 한국일보 <추경 1.5조 배정된 소상공인 크레딧, 올해 집행 가능할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사전준비를 거쳐 추경 통과 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중 1조 5,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추진 중이지만 시스템 구축 난항으로 연내 집행은 불투명하며, 효과는 내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n\n[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설명]\n\n□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공과금·보험료에 최대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n\nㅇ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n\n□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준비 중이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n\nㅇ 특히,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를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6월 초 공고할 예정입니다.\n\n□ 동 사업은 사후 증빙없이 카드에 크레딧 지급 후 사전에 정한 사용처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준비중이며, 기존 고지서·영수증 증빙방식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보다 신청 및 이용이 수월하여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n\n* ('24년 한시)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최대 25만 원 지원\n\n□ 금번 사업을 통해서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n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78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30T13:11: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6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