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b6558a-74b6-47a8-9d9a-e4b5c375d017","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n\n등록일\n\n2024-01-19\n\n조회수156\n\n담당부서\n경제법령해석2과\n\n연락처\n04-●●●●-6871\n\n담당자\n조연경\n\n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n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 대안 모색\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금), 세종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사업추진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지난 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공검사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승인권자인 행복청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n\n이에 법제처는 법령 해석이 문제된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 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교통부 및 행복청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여 법령해석 요청된 사안의 법리적 쟁점을 둘러싼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n\n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스마트도시 건설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니 법령해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면서, “신속하고 현실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0119_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설명을 듣고있는 채향석 법령해석 국장(맨...\n(594.6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_보도자료]_세종 스마트시티 관련 법령해석 현장간담회(0119)....\n(169.7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_보도자료]_세종 스마트시티 관련 법령해석 현장간담회(0119)....\n(133.6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0119_.참석자들과 간담회 중인 채향석 법령해석국장(가운데).jpeg\n(461.5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n\n다음글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 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70&tag=&pageCntBySelf=10&nPage=4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0&seq=1","name":"0119_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설명을 듣고있는 채향석 법령해석 국장(맨왼쪽).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0&seq=2","name":"[법제처_보도자료]_세종 스마트시티 관련 법령해석 현장간담회(0119).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0&seq=3","name":"[법제처_보도자료]_세종 스마트시티 관련 법령해석 현장간담회(0119).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0&seq=4","name":"0119_.참석자들과 간담회 중인 채향석 법령해석국장(가운데).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e613332-0114-4652-9988-a2495853d32c","doc_type":"notice","title":"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공고","published_at":"2026-07-02T00:00:00+09:00"},{"id":"965e4eaa-1bd5-4e4f-a1b2-821f7b60b6fb","doc_type":"notice","title":"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published_at":"2026-06-25T00:00:00+09:00"},{"id":"ae78bdf7-b00a-40f9-b0a3-3668a3dbdc91","doc_type":"law","title":"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id":"2daa3457-2d38-4717-bfb1-d871547752d3","doc_type":"notice","title":"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공고","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