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991e79-a3e9-49fb-abf1-703f86986b5d","doc_type":"law","title":"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n\n제3조(실태조사)\n\n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n\n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n\n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n\n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n\n제9조(전담기관의 지정)\n\n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n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n\n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n\n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6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5f80b2d-2222-4144-abe8-f59421402c2d","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하였습니다!","published_at":"2024-11-28T00:00:00+09:00"},{"id":"be012abe-8122-4232-b1da-634cc985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published_at":"2024-09-20T00:00:00+09:00"},{"id":"c265432a-3545-4514-81e7-151d39bdcb8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published_at":"2024-05-14T00:00:00+09:00"},{"id":"123bf073-9d50-4d5e-9d75-6b910b69b67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조력자 역할 ‘톡톡’","published_at":"2023-12-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