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93890b-4c60-4ae5-a139-28f85f07f706","doc_type":"press_release","title":"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및 지역합동수사부 출범","summary":"제목 :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및 지역합동수사부 출범 - 고리 사채업자,폭력 채권추심 적극 대처 -","body":"제목 :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및 지역합동수사부 출범\n\n- 고리 사채업자,폭력\n\n채권추심 적극 대처 -\n\n○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고리 사채,폭력·협박 등이 수반된\n\n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 빈발\n\n○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사채빚에 몰려 두려움에 떨며\n\n희망을 잃어가고 있음\n\n○ 이에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마련하였고,그 일환으로,\n\n○ 대검에서는 2012.4.18.(수)14:00,행안부,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n\n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백종수 검사장)’를 출범시켜\n\n관계기관 협력하에 불법사금융 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임\n\n○ 출범에 앞서 검찰총장,대검 차장,형사부장 및 합동수사본부위원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경찰청\n\n수사국장,국세청 조사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n\n○ 이어서,대검 형사부장 주재하에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함\n\n○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n\n『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그 외 일선청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n\n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수사에 착수함\n\n○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n\n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임\n\n◆ 구성\n\n1.유관기관 합동 수사체제 구축\n\n○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지자체 등 유관기관이\n\n참여하는 범정부적 합동수사체제 구축\n\n2.효율적인 수사체제 구축 :본부 및 지역별 합동수사부 편성\n\n○ 대검 형사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설치\n\n-형사부장이 본부장,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n\n-지역합동수사부 관리·감독,단속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등 정책총괄\n\n○ 5개 지역에『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n\n-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금융전담 부장검사를\n\n부장으로 하고, 검사 및 검찰수사관,경찰,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 유관기관 직원이\n\n참여하는 합동수사부를 설치, 불법사금융 정보 수집·분석 및 수사\n\n○ 지역합동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지검 및 40개 지청에 전담 검사 지정\n\n-불법사금융 범죄 단속 등 관련 사건 전담 처리\n\n◆ 중점 단속대상\n\n○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n\n○ 협박,폭행,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n\n○ 대출사기,불법대출중개수수료,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n\n◆ 단속사범의 처리\n\n○ 동종전과,범행기간,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n\n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n\n○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및 청부폭력\n\n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하여 발본색원\n\n○ 폭력 수반 채권추심 등은 공갈죄로 적극 의율하여 자금을 추적, 범죄수익을\n\n철저하게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n\n○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n\n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는 등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12-04-23T17:11: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824078&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