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7f8806-0aef-48e6-a716-2b03c3b82a0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장 의견과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지침을 확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 보완 예정","summary":"< 주요 보도내용 > 2월 11일(수) KBS는 「기본소득 지침 변경에 옥천군 혼란... \"행정 신뢰성 문제\"」라는 제목으로 옥천군은 농식품부의 예비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하나로마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확정한 지침으로 현장의 혼선을 빚고 있고, 타 지역 소재 직장이나 대학에 다니는 주민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body":"< 주요 보도내용 >\n\n2월 11일(수) KBS는 「기본소득 지침 변경에 옥천군 혼란... \"행정 신뢰성 문제\"」라는 제목으로 옥천군은 농식품부의 예비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하나로마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확정한 지침으로 현장의 혼선을 빚고 있고, 타 지역 소재 직장이나 대학에 다니는 주민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우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시행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지침은 보완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유도 및 읍·면별 균형있는 소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침을 보완해왔습니다.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실거주 기준(3일) 설정도 지방정부의 기준 설정 요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 군 담당자 등 대상의 현장 설명회,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n\n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유도와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2T15:04:03+09:00","fetched_at":"2026-07-04T11:25: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5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