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6692ed-6f79-4edd-b4d5-f47f7f3dc9f8","doc_type":"press_release","title":"(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기업집단관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기업집단관리과\n등록 : 2025-09-25\n조회수 : 1726\n\n첨부파일\n\n250926(조간)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hwp (hwp, 927.0KB)\n\n250926(조간)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902.5KB)\n\n250926(조간)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08.2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舊 공정거래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n\n(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n\n* 現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n\n㈜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23. 12. 9.~’24. 9.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 공정거래법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에 따라 종전자회사(개정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종전지주회사가 법 시행 전 지배하던 자회사)는 개정 법 시행전에 지배하던 종전손자회사의 주식 보유행위에 대하여 제18조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7&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6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45","name":"250926(조간)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hwp (hwp, 927.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46","name":"250926(조간)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902.5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47","name":"250926(조간)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08.2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61","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90fcb8-92bd-4dcc-9017-c574b3941232","doc_type":"notice","title":"「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입찰 재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0a3fe219-6bb2-4b2c-a53d-0b902ab814af","doc_type":"press_release","title":"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4342135-ed48-4ab2-8766-631bd22de142","doc_type":"press_release","title":"네이처스팜(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