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655934-a9a6-40ee-87c4-f5fa50a1ad37","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TF 운영","summary":"중기부,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TF 운영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body":"중기부,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TF 운영\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획재정담당관\n\n등록일\n2026.04.20\n\n조회\n565\n\n작성자\n성항용\n\n담당부서\n\n기획재정담당관\n\n등록일\n\n2026.04.20\n\n조회\n\n565\n\n작성자\n\n성항용\n\n중기부,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TF 운영\n\n-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 개설\n- 국민 제안과제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통해 체계적 관리\n\n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7일(금)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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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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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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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국민께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 및 공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과제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제안해 주면 1차 검토·선별후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실시하고 추진과제를 선정 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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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예시 ① :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n•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n•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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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예시 ② : 시정권고’에 머무르던 중기부 행정조사 결과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통해 실질적 이행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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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나아가,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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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의 TF(전담 조직, 이하 TF)를 구성했다. TF 내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을 두고, 정상화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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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n
\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획재정담당관 성항용\n(04-●●●●-73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420_중기부,_중소기업_분야_비정상의_정상화_과제_발굴_TF_운영.hwpx\n[74.0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420_중기부,_중소기업_분야_비정상의_정상화_과제_발굴_TF_운영.pdf\n[145.9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우리 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n\n다음글\n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 평균 400명 신청, 개시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745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451&cbIdx=86&streFileNm=a1d95e89-5955-4f9f-b9c7-15fad516c07b.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451&cbIdx=86&streFileNm=961435a7-f3a4-41ad-93fe-4206c5c403bf.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