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545817-ead5-43b0-8805-fde43263431a","doc_type":"notice","title":"(계약) 선금 지급율 변경 및 선금신청 서류 안내(시행 260701)","summary":"「(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26.4.30.)됨에 따라 선금 지급율이 변경되었으니, 선금지급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조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최초 신청 시","body":"「(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26.4.30.)됨에 따라 선금 지급율이 변경되었으니, 선금지급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 관련법 조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n\n1. 최초 신청 시\n(現)최대 70% → (改)30~50%(’26. 7. 1. 신청분부터)\n다만, 아래 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n\n[물품의 제조 및 용역]\n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n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n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n\n[공사]\n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n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n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n\n2. 추가 지급 시\n선금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 후 추가 선금지급 가능\n다만,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n\n3. 최초 선금신청 시 의무 지급율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n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급 지급 가능\n(계약상대자) 선금신청 양식(첨부파일) 선금지급요청서 내 '의무지급율 초과금액 신청사유' 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n\n'26년 7월 1일부터는 첨부파일 내 선금신청양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공지·공고","published_at":"2026-06-25T00:00:00+09:00","fetched_at":"2026-06-28T22:50:50+09:00","source_url":"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90&orgCd=&boardId=1873430&boardMasterId=39&boardCategoryId=&decorator=","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