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2307c5-fa05-461a-99b5-cf7ed2326b8f","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 비위 징계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summary":"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24)","body":"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가\n\n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n-「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24)\n\n「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n\n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n\n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n\n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n\n■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n\n\"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n\n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n\n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n\n이번 개정으로 아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n\n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집니다.\n\n-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n\n-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n\n■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n\n\"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n\n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n\n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되어, 징계부가금 부과부터\n\n납부·체납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n\n또한, 이 관리대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돼 관리되어,\n\n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세 번째: 징계 의결서 경정 방법을 신설합니다\n\n그동안은 징계의결서 경정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n\n경정 방법 및 통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n\n이번 개정으로 징계의결서 경정 작성 방법과 통보 대상이 구체화 되어\n징계 절차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6T17:5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8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d251f06d-9048-466e-b060-a193f100a110","doc_type":"notice","title":"5급 역량평가 표준 운영매뉴얼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9:59: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