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1a0927-6938-4247-ad35-be7759685d8a","doc_type":"law","title":"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n\n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n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n\n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n\n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n\n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n\n제10조 삭제 <2011.3.17>\n\n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n\n제12조(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n\n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n\n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9>\n\n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n\n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0>\n\n제17조(경주의 불성립)\n\n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2020.8.20>\n\n제18조의2 삭제 <2017.12.29>\n\n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n\n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20조 삭제 <2016.11.1>","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2-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2495&type=HTML&mobileYn=&efYd=2022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