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0da623-57e4-490b-99a4-b01eb8002a49","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summary":"농업4법 추진 상황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 ■ 추진배경","body":"농업4법 추진 상황\n\n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n\n■ 추진배경\n\n-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n\n- 재해 피해 시 가입자 대상으로 손해평가가 진행되나, 현장에서 전문성 제고 요구\n\n1.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n(기존)\n\n· 시·군별로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n\n(변경)\n\n·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n\n(기대 효과)\n\n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 할증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n\n2.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n(기존)\n\n· 손해평가인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n\n·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 요구 가능\n\n(변경)\n\n·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시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 포함\n\n· 정부에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 의무 부과\n\n· 가입자가 재평가 요구 시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했던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 요구 근거 마련\n\n(기대 효과)\n\n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진행\n\n3. 재해보험의 투명성·공정성 향상\n(기존)\n\n·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에 관한 기준 부재\n\n-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에만 반영\n\n·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부재\n\n-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 고시)에만 반영\n\n(변경)\n\n·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n\n·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마련\n\n(기대 효과)\n보험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를 통해 재해보험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로 보상의 공정성 제고\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2T10:5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