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08ca1f-ecb5-4d5e-94a5-baadb10cc02e","doc_type":"notice","title":"해산급여","summary":"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body":"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n\n서비스분야: 임신·출산\n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r\n-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r\n-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r\n-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n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r\n-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r\n-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r\n-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n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n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n사용자구분: 개인||가구\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