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060bcd-d031-4257-b882-e87cad5d61bb","doc_type":"law","title":"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5.12, 2017.7.26, 2020.12.23>\n\n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n\n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7>\n\n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n\n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n\n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n\n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n\n제8조 삭제 <2021.10.14>\n\n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0조(시정명령 등)\n\n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n\n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n\n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n\n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n\n제1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179&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