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cb8f46-7cc0-41a8-8a8d-df5ab85cd27f","doc_type":"law","title":"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n\n제3조(서명요청 활동기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n\n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n\n제5조(서명요청 방법)\n\n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n\n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0>\n\n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n\n제9조(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n\n제10조(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n\n제11조(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7920&type=HTML&mobileYn=&efYd=2015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a6d5ff9-bf99-4399-8a87-cc3c957f943d","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51a37b10-cd09-42e8-8532-f7bc47ea2b61","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e423bb58-0e08-43f5-beb6-2665e5ba3efa","doc_type":"notice","title":"이북5도청 통일강당 패키지 냉· 난방기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7T20: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