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8a357c-a443-4b41-9413-e355090accb7","doc_type":"press_release","title":"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summary":"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2026-03-30 - 숙련인력 노후 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기대 -","body":"보도자료\n\n제목\n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n\n등록일\n2026-03-30\n\n조회\n3,994\n\n- 숙련인력 노후 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기대 -\n\n- ’26년 4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다.\n\n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n\n‘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n\n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n\n또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n\n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하여,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n\n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n\n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형(04-●●●●-7419)\n\n첨부\n\n260330_보도자료_지역산업고용정책과_공제부금_일액_인상.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330_보도자료_지역산업고용정책과_공제부금_일액_인상.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4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142&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0059&bbs_seq=19142&bbs_id=12&file_ext=hwpx","name":"260330_보도자료_지역산업고용정책과_공제부금_일액_인상.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0060&bbs_seq=19142&bbs_id=12&file_ext=pdf","name":"260330_보도자료_지역산업고용정책과_공제부금_일액_인상.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3872320-79d2-4c1e-9c4d-469b2bddb71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