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6564ab-bc7f-4de0-9a93-b4cf2c59d6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종량제봉투 한시적 규제예외 특례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적극 추진 중","summary":"2026년 4월 6일자 디지털타임스 < \"일반봉투 허용한다더니\"···손 놓은 기후부, '쓰봉 대란'에 \"대책 아직\"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종량제봉투 수급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기후부의 사태 대응이 무디다는 지적이 있음","body":"2026년 4월 6일자 디지털타임스 < \"일반봉투 허용한다더니\"···손 놓은 기후부, '쓰봉 대란'에 \"대책 아직\"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n\n□ 보도 내용\n\n○ 종량제봉투 수급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기후부의 사태 대응이 무디다는 지적이 있음\n\n□ 설명 내용\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역(지방)청과 합동으로 지방정부의 종량제봉투 재고량, 생산·공급 상황을 일 단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음\n\n-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추가 생산이 가능한 업체정보를 공유하고, 재고가 충분한 지역의 생산 계약물량을 재배분하는 등 지방정부 간 균형있는 공급을 우선적으로 조치중임\n\n○ 또한, 신속한 종량제봉투 생산·공급을 위해 한시적 규제 예외 특례를 조치한 바 있음\n\n- 먼저, 인장강도, 신장율 등 ▲품질에 대한 검수기간을 대폭 단축(기존10일→조정1일 이내)하고, 기존에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색깔, 크기 등의 적용을 유예하고 품질기준만 적합하면 봉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n\n- 또한, 기후부는 조달청에 요청하여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였음\n\n○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화된 봉투 생산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음\n\n○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7T11:2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2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