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649c91-460c-43e3-9255-3a948bee567a","doc_type":"dataset","title":"방위사업청_부정당업자 발생원인 현황","summary":"방위사업청의 조달에 있어 계약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계약상대자)의 최근 5개년 발생원인 현황 정보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계약의 입찰, 낙찰 또는","body":"방위사업청의 조달에 있어 계약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계약상대자)의 최근 5개년 발생원인 현황 정보입니다.\n\n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제94조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계약의 입찰, 낙찰 또는\n계약체결․ 이행에 있어서 부정당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계약상대자)에 대해서\n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조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정부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n하는 제도임.\n※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76조\n방위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n군수품조달관리규정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n\n분류: 통일외교안보\n제공기관: 방위사업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국방전자조달,부정당업자,발생원인,방위사업법,군수품조달\n수정일: 2026-01-02","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2-08-1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04361/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e159f8-b9a1-4d4b-b9d4-ed80298f6881","doc_type":"notice","title":"「기후위기 시대 조류 독소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입찰 재재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2794528-4bdd-48bd-901e-ece472e24e89","doc_type":"notice","title":"「동물원 외 동물 전시시설 현황조사 및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전시 방안 마련 연구」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c1d3719-c084-448c-bbba-86f8c693d52b","doc_type":"notice","title":"「화평법 등록자료 기반 대체시험자료 활용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안) 마련」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ae8c55e-0be9-43c9-9f72-30c36cd72760","doc_type":"notice","title":"「’26년 하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882667e-e651-4447-ab30-c303f46a49c8","doc_type":"notice","title":"26년 정보자원 교체 및 개선사업","published_at":"2026-08-13T10:35:00+09:00"},{"id":"df44b7de-3dd8-47cd-8fff-0f2da4f319dc","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11T13:18:43+09:00"},{"id":"3ba4427f-b8ab-44be-b088-9afdb555e778","doc_type":"notice","title":"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PMO사업","published_at":"2026-08-04T09:48:00+09:00"},{"id":"7bd4569d-52f7-4155-b2e9-85cae598c50b","doc_type":"notice","title":"정보작전모의모델 체계개발 PMO사업","published_at":"2026-08-03T13:53:00+09:00"},{"id":"0a61d701-2945-47e6-8f53-336bcccdd374","doc_type":"policy","title":"국내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 본격화…2032년 해군 인도","published_at":"2026-07-31T14: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