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605d53-e574-4765-b3b2-f400323e7b20","doc_type":"notice","title":"[고시]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summary":"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공공노사관계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공공노사관계과\n\n전화번호\n04-●●●●-7649\n\n담당자\n노현\n\n등록일\n2023-11-10\n\n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8호\n\n「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n\n○ 시행일: 2023.11.10.\n\n첨부\n\n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8호).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붙임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붙임 2]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붙임 3]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n\n다음글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11-1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110062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20231100629&bbs_id=19","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1100865&bbs_seq=20231100629&bbs_id=19&file_ext=hwp","name":"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8호).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1100866&bbs_seq=20231100629&bbs_id=19&file_ext=hwp","name":"[붙임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1100867&bbs_seq=20231100629&bbs_id=19&file_ext=hwp","name":"[붙임 2]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1100868&bbs_seq=20231100629&bbs_id=19&file_ext=hwp","name":"[붙임 3]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c4f7d45-c7c2-4f56-af84-7113f58d75d4","doc_type":"law","title":"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3-11-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