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5afb89-03e1-4d36-bf84-f0767d6873e1","doc_type":"dataset","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자체연구보고서_기술기준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마련 연구","summary":"최근 자율주행, UAM 등과 같은 기술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등장하고 있어 항공, 해상, 간이무선국 등 한 분야의 기술기준으로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과도한 사전규제는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기준이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규제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ody":"최근 자율주행, UAM 등과 같은 기술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등장하고 있어 항공, 해상, 간이무선국 등 한 분야의 기술기준으로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과도한 사전규제는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기준이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규제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n\n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 기술기준 개정 패스트트랙 도입, 전문가 인력풀 관리 방안 및 현행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연구한 결과 보고서 입니다.\n\n분류: 과학기술\n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방송통신,기술기준,규제개선,제도개선,개정,패스트트랙,시험방법,영향평가제도\n수정일: 2025-11-03","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08-0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14+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080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d045ea-3c7f-4ae1-a786-22f581997544","doc_type":"notice","title":"익산중앙동우체국 주자창 담장(옹벽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7T17:12:00+09:00"},{"id":"b2d706f0-f25d-48e8-9911-a341c7924e9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자동수표발행기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15:30:00+09:00"},{"id":"3e662f09-0efb-4ee0-ac21-c4e66ed008d0","doc_type":"notice","title":"동대구우체국 유리외벽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3:37:00+09:00"},{"id":"e6807423-ea66-43d5-a588-1d51f02da115","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9:31:42+09:00"},{"id":"930ecb56-f0ee-4b5e-8e92-4c15859c5c8a","doc_type":"notice","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16: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