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584524-cc8b-4728-b0bf-673dc84b1cf6","doc_type":"notice","title":"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summary":"공고 제2026-1017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body":"공고 제2026-1017호\n\n｢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n\n2026. 08. 03.\n\n국토교통부장관\n\n\n[첨부: 공시송달_공고문(3).hwpx]\n[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7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03. 국토교통부장관  1. 제    목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3. 공고대상 : 한*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사로 **, ***호)  4. 공고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합니다.   나. 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효력 발생 후 10일 내 처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제출 및 문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조사과(04-●●●●-5245, 04-●●●●-5249)   전자우편 : w●●●●●●●@korea.kr, e●●●●●●●@korea.kr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중 택 1(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출 시에는 정상 도달 여부 확인 필요)","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fetched_at":"2026-08-03T02:21:29+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69151&key=&search=&search_regdate_s=2025-08-03&search_regdate_e=2026-08-03&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N01_B/&fileName=%EA%B3%B5%EC%8B%9C%EC%86%A1%EB%8B%AC_%EA%B3%B5%EA%B3%A0%EB%AC%B8%283%29.hwpx","name":"공시송달_공고문(3).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BORD0201&id=269151&num=1&bid=N01_B","name":"공시송달_공고문(3).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N01_B/&fileName=%EA%B3%B5%EC%8B%9C%EC%86%A1%EB%8B%AC_%EA%B3%B5%EA%B3%A0%EB%AC%B8%283%29.pdf","name":"공시송달_공고문(3).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BORD0201&id=269151&num=2&bid=N01_B","name":"공시송달_공고문(3).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63f2842-aa2c-4d40-96e8-3806f232d931","doc_type":"notice","title":"2026년 교통문화발전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0b51db6-4883-4e5c-bba0-2433873c3770","doc_type":"notice","title":"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574cac0-d7d0-4a20-8de4-3c9bbd2b1ac6","doc_type":"notice","title":"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