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3f74ca-40b9-4d48-9aa4-08162f10458b","doc_type":"law","title":"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n\n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n\n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n\n제6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n\n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n\n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n\n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n\n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n\n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n\n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n\n제13조(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n\n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n\n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n\n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533&type=HTML&mobileYn=&efYd=20221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