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3a6485-1bef-47e3-ae27-e0e0c013cf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포함'이 정부의 기본 입장\"","summary":"2월 4일 한국경제 <野, 반도체 52시간 특례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검토> 기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4일 한국경제 <野, 반도체 52시간 특례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검토> 기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산업부는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n\n[산업부 설명]\n\n□ 그간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논의된 바 있으나, 오늘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4T17:40: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