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1695b3-9ab0-4a7a-a693-0448eeed46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 적법하게 이뤄져”","summary":"10월 17일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7일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n\nㅇ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n\n[고용부 설명]\n\n□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n\n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적법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n\nㅇ 다만, 향후 위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n\n□ 기사에서 언급된 용역업체(W)의 업종은 ‘인력공급업’ 및 ‘업무제공용역업’ 등이며, 고객센터 및 콜센터 관련 위탁업무를 다수 수행해왔음\n\nㅇ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10월 외국인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4대보험료 체납을 확인하여 ’24년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함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임금체불은 없었으며, 타 용역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n\nㅇ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715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05-●●●●-85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8T08:41: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2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8ab9fc9-5cc9-4263-b8c9-f8a988cee5a3","doc_type":"notice","title":"[공고]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f9d3a269-12b8-4c7d-b7e4-13ef2876e399","doc_type":"law","title":"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