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0f898e-e8e0-4481-986f-a20775356fbd","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summary":"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장 경쟁은 활발해지고, 이용자 혜택은 늘어나고!","body":"무엇이 달라지나요?\n시장 경쟁은 활발해지고,\n\n이용자 혜택은 늘어나고!\n\n'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n\n①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n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n\n· 이제는 사라져요!\n\n-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n\n-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n\n-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n\n·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n-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n\n-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n\n②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n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n\n· 지금까지는 이랬어요.\n\n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n\n또는 25% 요금할인 (추가지원금 지급 X)\n\n· 앞으로는 이렇게 돼요!\n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n\n또는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n\n*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금액 동일)\n\n**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n\n③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n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n\n-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n\n-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n\n-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n\n· 계약서 명시 의무 조항 신설\n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n\n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n\n④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n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n\n·「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n-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n\n-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n\n-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n\n-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7T18:4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4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통신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723fdbb5-70c8-46fd-87b8-c05735738411","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published_at":"2026-05-28T11:00:00+09:00"},{"id":"316f78fe-160c-47ab-80fe-a20ad25d1d49","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fb932c90-bf04-4d64-8086-05bf19cb362f","doc_type":"press_release","title":"[관계부처 합동]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id":"868a477b-72c1-4302-9529-6a88a038d0fe","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published_at":"2025-08-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