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e92c5d-c0a7-45c4-8d5a-070bebbc9dc9","doc_type":"law","title":"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n\n제3조\n\n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n\n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n\n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n\n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n\n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n\n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n\n제12조\n\n제13조\n\n제14조 삭제 <2022.4.20>\n\n제15조 삭제 <2022.4.20>\n\n제16조 삭제 <2022.4.20>\n\n제17조 삭제 <2022.4.20>\n\n제18조 삭제 <2022.4.20>\n\n제19조 삭제 <2022.4.20>\n\n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2025.10.1>\n\n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n\n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n\n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n\n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n\n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n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n\n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n\n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n\n제27조 삭제 <2022.4.20>","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79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