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c66c38-7099-41f7-9da6-3c220d0ac1df","doc_type":"law","title":"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대체역 편입\n\n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n\n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n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n\n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3장 대체역 복무 등\n\n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n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n\n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n\n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n\n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n\n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n\n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n\n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n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n\n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n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n\n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873&type=HTML&mobileYn=&efYd=202509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